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공급망 관리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럽 제조 기업들은 앞으로 핵심 부품을 구매할 때 최소 3곳 이상의 공급처를 확보해야 합니다.
배경
•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너무 높아져 안보 위험 증가
• 중국의 저가 공세로 유럽 산업 기반이 흔들림
• 중국이 희토류 등 핵심 원자재 수출을 제한하면서 생산 차질 발생
🔹 기업들에게 공급처 분산 의무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화학, 산업기계 등 핵심 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규제를 준비 중입니다. 한 곳에서만 부품을 사오는 비율을 30~40%로 제한하고, 반드시 여러 나라의 여러 업체에서 분산 구매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희토류와 핵심 부품 수출을 막으면서 유럽 자동차 생산에 문제가 생긴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산 저가 화학제품과 산업기계가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유럽 제조업이 타격을 받고 있다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유럽연합 무역 담당자는 “하루에 10억 유로에 달하는 대중국 무역 적자를 줄이고, 중국이 무역을 무기처럼 사용하는 것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국 견제 정책 잇따라 발표
유럽연합은 중국산 제품에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기존의 반덤핑 관세는 조사에 최장 2년이 걸려 대응이 너무 느리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근 1년 동안 유럽연합은 다양한 중국 견제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 산업가속화법: 배터리, 전기차, 태양광 등 전략 분야에서 유럽 내 제조를 의무화하고, 세계 점유율 40% 이상 국가 기업은 입찰 배제
• 사이버보안법 개정: 화웨이, ZTE 등을 고위험 업체로 규정하고 통신망에서 단계적 퇴출
• 역외보조금규정: 리스본 지하철 사업에서 중국 업체 배제
• 반덤핑 관세: 중국산 타이어에 최대 52% 관세 부과
• 핵심원자재법: 2030년까지 전략 원자재를 단일 국가에 65% 이상 의존 금지
🔹 한국에는 기회가 될 수도
이러한 움직임은 한국 산업계에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유럽 기업들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공급처를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유럽연합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70여 개국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한국은 유럽연합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국가로서 우선 검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안건은 이달 29일 유럽연합 집행위의 대중국 전략회의에서 논의되며, 다음달 정상회의에서 더 구체적인 규제안이 공식화될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는 이를 “공정 경쟁을 내세운 보호무역주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