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준비하는 중장년층이 건강보험료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하면 건강보험 가입 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이때 수입은 줄어들지만, 집이나 부동산 같은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계산되어 부담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국회 관련 위원회 자료를 보면, 55세부터 64세 사이 직장인 약 360만 명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 55~59세 중 약 25%가 1년 안에 가입 형태 변경을 경험했습니다
• 60~64세는 약 32%가 비슷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 이 중 지역가입자로 바뀐 비율은 각각 7.7%와 9.6%였습니다
일부 퇴직자들은 ‘임의계속가입’이라는 제도를 활용합니다. 이 제도는 퇴직 후에도 최대 3년간 직장 다닐 때의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60대 초반 퇴직자 중 1.1%가 이 방법을 선택했는데, 이들은 평균적으로:
• 재산 기준액이 약 3억 4천만~3억 7천만 원 수준
• 일반 지역가입자(평균 1억 2천만 원)보다 약 3배 많은 재산 보유
• 실제 월수입은 130만~200만 원대로 감소했지만
• 재산 기준 보험료 부담을 피하려고 매달 약 13만 원을 납부
한편 일반 지역가입자의 상황은 더 힘듭니다. 월수입은 90만~125만 원 정도이지만, 보유한 재산(평균 1억 2천만 원)을 기준으로 매달 약 10만 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수입 대비 보험료 비중이 8~11%에 이르는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의 의견
현재 건강보험료 계산 방식이 재산 중심으로 되어 있어 은퇴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수입이 크게 줄어든 은퇴자에게 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구조가 빈곤 위험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문가들은 재산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소득 중심의 체계로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