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역 내 27개 시와 군에서 운영하는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정보를 잘 모르는 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지원 제도는 2021년에 시작되었으며, 특정 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대상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차별이나 불편함을 없애고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 내 27개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이며, 외국인 등록이나 국내 거주 신고를 한 같은 나이대 청소년도 포함됩니다. 매달 약 1만 1800원, 1년에 최대 14만 2000원 정도가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비용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3 대 7 비율로 나눠서 부담합니다.
처음 시작한 2021년과 2022년에는 주소가 바뀌지 않은 기존 대상자라면 따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말까지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경기민원24’라는 통합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해마다 정해진 기간에 본인이 직접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이후 일부 지역에서는 신청 방법을 몰라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경기 광주시에는 안내를 받지 못해 혜택을 놓쳤다는 불만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지역 행정 담당자들은 법령과 시스템의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매년 신청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광주시 담당자는 “통합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모든 사람이 해마다 다시 신청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었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 정보를 함부로 수집할 수 없어 도의 지침을 따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담당자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와 시스템상 주민등록번호를 임의로 수집할 수 없어 매년 신청 절차가 필요하다”며 “전체 신청률에는 큰 변화가 없지만, 신청하지 않아 사용되지 않는 예산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행정 편의를 위해 복지 접근성을 낮췄다고 비판합니다. 경기여성연대 운영위원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복지 제도는 신청 과정을 최대한 간편하게 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이런 ‘신청해야만 받는 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21대 국회 때 전 정의당 의원이 국가와 지방정부가 별도의 신청 없이 모든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나, 2024년 5월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생리용품 보편 지급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1월 국내 생리대 가격 문제를 언급하며 위탁 생산을 통한 무상 공급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지난 3월 공공시설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해 생리대를 제공하는 ‘공공생리대 드림’ 시범사업을 보고했습니다. 이 사업은 오는 7월부터 참여를 희망하는 10여 개 지역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