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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국가 안보 관련 핵심 문서 3종의 전면 개정 작업에 나섰다. 최고 지도자는 과거와 완전히 달라진 세계 안보 상황을 언급하며 자국 방어 능력을 근본부터 다시 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전문가 자문단 첫 회의 개최
이날 저녁 정부 청사에서 안보 전략 전면 재검토를 위한 전문가 회의가 처음 열렸다. 과거 주요 외교 직책을 맡았던 인사들과 방위 업무 고위 경력자, 주요 대학의 안보 정책 전문 교수 등 15명이 모였다.
이 회의 구성은 지난해 10월 의회 연설에서 밝힌 약속의 실행 단계다. 당시 국가 안보 전략과 방위 계획, 군사력 확충 방안 등 세 가지 주요 문서를 올해 안에 새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안정된 국제 질서는 이미 과거"
최고 지도자는 회의 석상에서 냉전 종식 이후 유지되던 비교적 평화로운 세계 체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자주적으로 방어 역량을 뿌리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동유럽 분쟁과 중동의 불안정한 상황을 거론하며, 새로운 형태의 전투 양상을 연구하고 장기화된 대치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논의 범위는 더 광범위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번 전문가 회의체는 단순히 문서 개정에 그치지 않고, 국방 예산 확대와 핵무기 관련 기존 원칙의 재검토 가능성까지 다룰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안보 정책이 큰 폭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은 이전 정부 시절인 2022년 말에도 같은 세 가지 안보 문서를 손봤다. 당시 '반격 능력'이라는 이름으로 적국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능력 보유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그때도 전문가 자문단을 통해 개정 절차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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