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회사 대출 부담 줄여달라 재요청
가계 대출을 제한하고 회사 쪽으로 대출을 늘리라는 정부 방침에 따라, 은행들이 다시 한번 회사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를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중견 회사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위험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독 당국은 국제 규제를 이유로 불가 입장을 유지 중입니다.
현재 적용되는 위험 가중치 수준
현재 회사 대출에는 50%에서 150%까지의 위험 가중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 대출의 경우 2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최대 7배 이상 높은 셈입니다.
지난해 10월 정책 펀드 투자 관련 가중치는 400%에서 100%로 낮아졌지만, 은행들이 기대했던 회사 대출 가중치는 그대로였습니다.
은행들의 주장과 고민
은행 관계자들은 주택담보 대출을 줄이고 회사 대출을 늘리려면 위험 가중치 조정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최소한 제조업이나 성장 가능성 있는 중소 회사 대출만이라도 가중치를 낮춰달라는 의견을 계속 전달해 왔습니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5년간 쌓일 회사 대출 관련 위험 부담을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완화가 필요하다”며 “특히 중소 회사와 혁신 회사 대출이 자본 부담을 가장 많이 키운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저금리로 대출해야 하는데 위험까지 높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금리와 위험이라는 두 가지 부담이 동시에 온다”며 “어떤 형태로든 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되는 방법들
일부에서는 은행이 자체 신용 평가 시스템을 활용해 회사마다 위험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성장 가능성이나 부도 확률에 따라 회사를 분류하는 방법입니다.
연구 전문가는 “내부 등급 방식을 활용하면 가중치를 조정할 여지가 있다”며 “이 방식이 발전하면 하나의 모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 평가에서 생산적 금융 실적을 반영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하는 등의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5대 금융 그룹의 계획
주요 금융 그룹 5곳은 지난해 생산적·포용 금융에 총 508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중 87%인 441조 원이 생산적 금융, 즉 대부분 회사 대출로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