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의 은행 점검 일정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6월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특히 고객 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입니다.
26일부터 JB금융그룹과 소속 은행들인 전북은행, 광주은행에 대한 점검 작업이 진행됩니다. 해당 금융그룹은 2023년 이후 3년 만에 정기 점검을 받게 됩니다.
감독 기관 담당자는 “약 30일간 경영 상태 전반을 면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점검의 핵심 포인트
보통 2~3년마다 실시되는 정기 점검에서는 대출 업무, 내부 관리 체계, 전산 시스템 등 업무 전체를 확인해왔습니다. 대규모 점검의 경우 감독 직원 약 20명이 3~5개 팀을 구성해 투입되는데, 올해부터는 소비자 보호 전담팀이 새롭게 합류합니다.
소비자 보호팀은 금융 상품 판매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살피며,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법령과 개인 채무자 보호 법률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부적절한 판매 행위가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JB금융그룹의 경우 재무 건전성 항목도 면밀히 검토될 전망입니다. 최근 지역 금융그룹들은 연체율과 부실 대출 비율이 1%대 중반까지 상승한 반면, 손실 대비 준비금 비율은 낮아져 손실 감당 능력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재무 건전성은 3년 전 점검에서도 지적된 부분입니다. 당시 감독 기관은 자산의 건전성 분류 단계와 손실 흡수 능력의 적절성을 문제 삼으며 관리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지배 구조 관련 절차는 이번 점검에서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별도의 전담 조직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향후 점검 일정
JB금융그룹 점검이 마무리되면 KB국민은행과 케이뱅크로 점검이 확대됩니다. 두 은행 모두 소비자 보호 검사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을 가장 많이 판매한 은행이어서, 상품 판매 과정과 내부 통제의 적절성 등을 교차 확인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은 KB국민, 신한, 하나, NH농협,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이 총 16조 3천억 원을 판매했고, 이 중 절반인 약 8조 2천억 원을 KB국민은행이 차지했습니다.
케이뱅크 점검에서는 소비자 보호와 함께 전산 시스템 부문 점검도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업계에서는 인터넷 전문 은행의 전산 운영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년간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의 전산 사고 건수는 총 163건에 달했습니다.
정보 기술과 보안을 위한 올해 전산 운영비는 카카오뱅크가 3,3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7%, 토스뱅크는 1,762억 원으로 40%, 케이뱅크는 1,601억 원으로 23% 각각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