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사건 심리 결정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최종 판결을 다시 검토할 수 있는 특별한 사건 2건을 추가로 선정했다.
첫 번째 사건 – 재건축 도로 땅 문제
서울 영등포의 한 재건축 조합이 2017년에 서울시와 구청으로부터 땅을 사들였다. 하지만 나중에 이 계약이 효력이 없다며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고등법원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문제가 된 부분은 도로로 쓰이는 땅을 공짜로 넘겨야 하는 규정이었다. 법에서는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 땅은 공공기관에 무상으로 주도록 정해져 있다. 민간 사업자도 새 도로를 만드는 비용 범위에서 기존 도로를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은 이를 ‘법으로 정해진 도로’에만 적용된다고 좁게 판단해왔다.
조합이 산 땅은 법적으로는 도로가 아니지만 실제로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었다. 조합 측은 대법원이 민간 사업자에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사건 – 압수수색 절차 논란
한 변호사가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한 사건이다.
특검팀이 2022년 7월 참고인 신분인 변호사의 집과 사무실, 휴대폰 등을 압수수색했다. 변호사는 특검이 영장 사본을 주지 않았고, 압수수색 요건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요청했다.
지방법원은 일부만 인정하면서 ‘참고인은 피의자가 아니므로 영장 사본을 받을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변호사는 법원이 법을 잘못 해석해 평등권과 사생활 보호, 재판받을 권리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향후 전망
헌법재판소는 이 2건에 대해 대법원장과 서울고법원장에게 답변을 요청했으며, 관련 기관들에게도 의견서를 요청했다.
3월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작된 이후 두 달간 651건이 접수되었으나, 대부분은 사전 단계에서 기각되었고 단 3건만이 본격 심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건들은 구체적인 법 조항 해석에 관한 것으로, 법원과의 긴장 관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