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중국 양국이 기술 경쟁을 벌이면서 상대국의 기술 정보 유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보안 강화 움직임
중국 보안 당국은 최근 적발된 여러 기술 유출 사건들을 발표했습니다. 한 희토류 관련 회사의 간부가 외국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중요 정보를 넘긴 사건이 있었고, 반도체 회사의 전 직원도 퇴사 후 핵심 생산 정보를 해외에 전달해 처벌받았습니다.
보안 기관은 기술과 인력 관리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보안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양국 간 긴장 상황에서 협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핵심 기술과 자원의 해외 반출을 더욱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외국 기업에 인수된 자국 스타트업의 창업자들이 출국을 제한당했으며, 이달부터는 중요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평가하고 감시하는 새로운 규정이 시행되었습니다.
미국의 우려와 대응
미국 의회에서는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이 기밀 유출의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상원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은 학생 비자로 입국한 사람들이 군사 시설을 촬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연구 기관은 중국의 해외 인재 유치 정책이 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 근무하던 중국 출신 엔지니어가 회사의 핵심 기술 문서를 무단으로 복사해 개인 계정으로 옮긴 사건이 발각되어 올해 초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문서에는 중요한 반도체 처리 기술 정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미국 의회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기술 플랫폼을 활용해 자사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으며, 일부 중국 기업이 사용하는 통신망이 정부와 데이터를 공유해야 하는 구조라는 점에서 미국 기술이 중국 정부로 넘어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