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역 분산 정책, 실제로는 절반만 성공
2019년에 공식적으로 완료된 국가기관 지역 분산 사업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기관이 온전히 지역에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05개 이전 기관 중 무려 46곳의 최고 책임자가 여전히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기관 책임자의 43.8%가 이전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60개 기관이 서울과 수도권을 오가는 통근 버스를 운영했으며,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이에 든 비용만 1990억원에 달했습니다.
예산 초과와 지연 문제도 심각
전체 이전 비용은 당초 계획보다 6456억원이나 증가한 9조 1549억원으로 늘어났고, 사업 기간도 평균 28.6개월 지연되었습니다. 일부 기관은 서울에 있던 건물을 팔지 못해 이자 비용까지 추가로 부담하는 상황입니다.
지역으로 이동한 직원 중 가족과 함께 이주한 비율은 71%에 그쳤고, 거주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9.4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관 이전 후 퇴사율이 2.66%에서 3.11%로 상승하는 등 인력 유출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향후 정책 방향은?
예산정책처는 단순히 건물만 옮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에 정착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추진될 2차 이전 정책에서는 책임자의 실제 거주 의무화, 수도권 통근 인력 감축,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19개 기관이 수도권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했으며, 27개 기관도 올해 6월까지 순차적으로 운행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정부 역시 형식적인 이전이 아닌 실질적인 지역 정착과 산업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