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5세대 실손보험이 다음 달 출시됩니다. 하지만 기존 가입자들을 새 상품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방법들은 올해 말에나 마련될 예정이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4일에 나올 5세대 실손보험과 함께 선보일 것으로 예상됐던 ‘계약 되사기’와 ‘선택형 추가 상품’은 11월로 연기되었다고 합니다.
→ 실제 상품이 나오는 시기와 가입자 전환을 도와주는 제도 사이에 약 6개월의 간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유도 방법이 늦어지면서 생기는 문제점:
• 병원을 자주 이용하는 가입자들이 기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건강한 가입자는 떠나고, 손실이 큰 가입자만 남는 현상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 소비자들은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손보험은 최근 3년간 매년 평균 1조 7천억 원 규모의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병원 이용과 과도한 진료로 인한 보험금 낭비를 막으려면, 기존 가입자를 5세대로 빠르게 옮기는 것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주요 전환 유도 방법 설명:
1. 계약 되사기
• 보험회사가 1·2세대 가입자의 계약을 다시 사서 5세대로 전환하도록 돕는 방식
• 한 번에 돈을 주기보다는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향으로 진행 예정
• 보험사들은 비용 지출이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검토 중입니다
2. 선택형 추가 상품
• 일부 비급여 항목을 빼는 대신 보험료를 낮추는 방식
• 업계가 제안한 필수 선택 조건:
– 도수치료 등 비급여 주사 제외
– MRI 검사 제외
– 본인 부담 비율 20%로 높이기
• 이 경우 1세대는 최대 40%, 2세대는 30% 중반대 보험료 할인 가능
금융 당국 담당자는 “계약 되사기와 선택형 추가 상품 도입 시기 및 방법에 대해 업계와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다음 달 5세대 실손보험 출시와 함께 관련 제도 도입 현황을 안내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