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최고경영자와 인공지능 기업 간 법적 분쟁 본격화
미국 연방법원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가 시작되며 양측의 주장이 맞붙게 되었습니다.
▪ 분쟁의 핵심 쟁점
법원은 일부 혐의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신탁 자산 위반과 부당한 이익 취득에 관한 부분은 정식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기차 회사 대표는 해당 인공지능 조직이 거대 소프트웨어 기업과 손잡으면서 원래의 비영리 목적을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약 1340억 달러 규모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 과거 협력에서 경쟁으로
2015년 당시 함께 비영리 인공지능 연구소를 설립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했던 두 사람은, 이후 의견 차이로 갈라섰습니다.
2018년 이사회를 떠난 전기차 대표는 2023년 자체 인공지능 챗봇 개발 회사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남은 경영진은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영리 자회사를 설립하고 대형 소프트웨어 기업과 제휴를 맺었습니다.
▪ 양측의 상반된 입장
“설립 당시 기술이 모두의 것이 될 거라고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개인적 이익을 위해 영리 기업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원고 측 주장입니다.
반대로 인공지능 기업 측은 “권력과 재산을 늘리려는 캠페인이며, 경쟁사의 성장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맞섰습니다.
▪ 향후 전망
재판부는 5월까지 배심원단의 의견을 듣고 계약 위반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원고 측은 승소할 경우 받게 될 배상금을 자선 분야에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