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회가 새로운 정보기관 설립을 승인했다. 미국 중앙정보국과 유사한 조직으로, 국가 차원의 정보 수집을 총괄하게 된다.
하원 내각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여당은 물론 일부 야당도 지지 의사를 밝혔다. 개인정보 침해 우려로 반대하던 정당들도 입장을 바꿨다.
새 정보조직의 구성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 총리가 의장을 맡고 주요 장관 9명으로 구성
• 경찰, 외교부, 공안 등에서 수집한 정보를 요청할 권한 보유
• 국가안보국장과 동일한 지위의 책임자가 관리
이번 조치는 안전보장 관련 정보 수집 강화와 해외 첩보 활동 대응을 목표로 한다. 총리의 핵심 정책 중 하나로 추진되어 왔다.
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준수 의무와 정치적 목적의 정보 수집 금지 조항이 포함됐다. 특정 정당의 이익을 위한 선거 정보 수집은 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상원 표결도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연립 여당이 필요한 의석수 확보에 근접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