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 인프라 부족 문제, 공유숙박 규제 완화로 해결해야
해외 방문객 3천만 명 시대를 앞두고 있지만, 이들이 머물 숙박시설 확충이 관광 산업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단순히 관광객만 유치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함께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민박업계, 제도 개선 목소리 높여
민박업 관련 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외국인 대상 도시 민박업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한류 콘텐츠 확산으로 방문 수요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숙박 및 체류 인프라 논의는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습니다.
정부, 학계, 시민단체, 관광 및 숙박업계 관계자들은 숙박 공급 확대와 체류 인프라 다양화 방안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 기존 호텔만으론 한계… 다양한 숙박 모델 검토 필요
전문가들은 3천만 명 시대에 기존 호텔 중심 공급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도시 민박과 특례 제도 등 다양한 숙박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관광 콘텐츠 확대만으로는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고, 숙박 공급 확대와 비어 있는 공간 활용 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여행 트렌드 변화: 관광지에서 일상 경험으로
협회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 방식이 유명 관광지 방문 중심에서 지역의 일상과 생활 문화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조사 결과, 해외 여행객의 94%가 한류 문화가 한국 여행 관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답했고, 91%는 한국 여행에서 현지 문화 경험이 중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전통 한옥뿐 아니라 오래된 주택, 골목 분위기, 동네 상권 자체를 흥미로운 여행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숙박은 단순히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라 지역의 일상과 문화를 경험하는 관광의 접점이 되고 있습니다.”
⚠️ 현행 제도, 수요 변화 따라가지 못해
하지만 현행 제도가 이 같은 수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은 한국의 생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이지만, 실제 거주 요건 등으로 인해 변화하는 관광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2025년 8월 공유숙박 운영자 및 예비 창업자 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실제 거주 요건은 공유숙박 운영을 어렵게 하는 주요 규제로 꼽혔습니다.
협회는 현행 실제 거주 요건이 관광객에게는 독립적인 체류 경험을 제한하고, 운영자에게는 개인 생활공간을 계속 개방해야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제도 개선 방향 제시
협회는 실제 거주 요건과 주민 동의 절차 등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를 관광 수요 변화와 지역사회 상생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공유숙박이 외국인 관광객을 골목 상권과 지역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만큼,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민 동의 절차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전 동의 여부만으로 영업 가능성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사후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협회가 제시한 대안:
- 숙소 외부 안내문 부착
- 운영자 연락처와 민원 접수 창구 공개
- 협회·지방정부·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분쟁 조정 체계 마련
“공유숙박은 외국인 관광객이 한국의 일상과 지역 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중요한 접점입니다. 지역 관광 활성화와 숙박 공급 확대를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 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