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외 출장 예산 집행 내역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5년 동안 총 107회에 걸쳐 약 24억 원의 공금이 해외 출장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직원 461명이 해외 출장을 다녀왔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예산이 집행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그동안 헌법상 독립 기관임을 이유로 해외 출장 관련 예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최근 투표 용지 부족 문제가 불거지면서 관련 정보가 공개되기 시작했다.
연도별 예산 집행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에 8억 원(29건), 2023년에 6억 9천만 원(30건), 2024년에 3억 4천만 원(20건), 2025년에 6억 원(26건), 그리고 2026년에는 3천3백만 원(2건)이 사용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출장지 중 일부가 유명 휴양지였다는 사실이다. 2023년 9월에는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을 명목으로 직원 5명이 파견되어 약 1천4백70만 원이 사용됐고, 같은 해 11월에는 재외 선거 준비 점검을 이유로 태국,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직원 5명을 보내 약 1천9백20만 원을 집행했다.
같은 지역을 여러 차례 방문한 경우도 있었다. 2023년에는 직원 역량 강화라는 명목으로 이탈리아 피렌체와 베네치아에 직원 9명을 보내 약 3천만 원을 사용했으며, 2025년에도 동일한 목적으로 직원 5명이 피렌체를 방문하는 데 2천2백90만 원을 지출했다. 2022년에도 직원 10명이 피렌체와 밀라노를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당시 결과 보고서에는 대성당, 미술관, 바티칸 방문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장 일정이 중복된 사례도 발견됐다. 지난해 11월 2일부터 9일까지 직원 6명이 에스토니아에 파견되어 약 2천1백만 원을 사용했는데, 귀국 당일 또 다른 직원 4명이 같은 국가인 에스토니아와 독일로 출장을 떠났고, 여기에 약 7천3백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결과 보고서의 부실함도 지적됐다. 지난해 일본의 우편 및 선상 투표 제도 분석을 위해 직원 6명이 일본에 파견됐으나, 결과 보고서에는 “일본과 한국의 선거 제도는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정치·문화적 환경 차이로 운영 방식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왔다면 공무 목적에 맞는 일정을 수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책임”이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부실한 선거 관리로 비판받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출장마저 방만하게 운영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국민적 불신이 커지는 상황에서 부실한 선거 운영뿐만 아니라 해외 출장을 포함한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