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 산업 기술 개발 가속화와 더불어 전후 평화 조항 수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외 대형 기업과의 첫 군사용 무인기 협력 사업부터 대규모 실전 훈련까지, 군사력 확대 움직임이 주변 지역의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해상 방위 조직의 주요 정찰기를 제작하는 중공업 회사가 유럽 최대 항공 기업과 잠수함 탐지용 무인 항공기 공동 제작을 위한 합의서를 맺었습니다. 대형 방산 업체가 외국 기업과 군사 드론 분야에서 손잡은 것은 이번이 최초입니다.
이번 협력으로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참여하는 약 14조원 규모 유럽 드론 사업에 첨단 잠수함 작전 시스템이 탑재될 예정입니다. 내년 첫 시험 비행 후 2030년 실제 배치를 목표로 하며, 도입되면 해상 경계 임무의 인력 감축과 효율성 대폭 향상이 기대됩니다.
군사력 확장은 기술 개발을 넘어 법적 제약 해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월 하원 선거에서 큰 승리를 거둔 집권당은 국회 헌법 심의 기구에서 ‘방위군 헌법 명시’를 핵심으로 한 평화 조항 수정 논의를 본격 시작했습니다.
헌법 9조는 전쟁 포기(1항)와 군사력 보유 금지(2항)를 규정한 평화 국가의 핵심 규정입니다. 집권당은 기존 조항은 유지하면서 ‘9조의 2’를 새로 만들어 방위 조직의 존재를 헌법에 분명히 기록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집권당 헌법 개정 담당 간부는 “헌법상 방위 조직의 위치를 바꾸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 세력을 설득하려 했으나, 제1야당의 신중한 입장과 보수 성향 야당의 ‘국방군 창설’ 주장이 충돌하며 국회는 격렬한 논쟁에 휩싸였습니다.
이러한 거침없는 움직임에 주변국의 경계심은 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방위 조직이 최근 외딴 섬 방어를 상정해 장거리 미사일과 고속 활공 무기 등 선제 타격 장비를 대량 사용한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을 진행하자 북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측 당 기관지는 반격 능력 확보와 실탄 훈련을 “사실상 재침략 능력 완성을 노린 시험 전쟁이자 위험한 도발”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현 내각이 방위 보고서에서 북측을 ‘긴급한 위협’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선제공격과 재침략의 주요 대상이 어디인지 분명히 보여준다”며 “현 정부가 빠른 시일 내에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드는 데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