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 세계 최초로 16살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사용을 전면 금지한 호주 정부가 시행 6개월 만에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피해가자, 당국은 플랫폼 회사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최근 총리는 공식 석상에서 “소셜미디어 차단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형 기술 기업들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최대한 견고하게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온라인 안전 감독 기관에 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시 강력한 대책을 내놓게 된 이유는 현재 제도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법 시행 초기에는 대규모 계정 삭제가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의 접근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유명 의학 학술지에 실린 연구 결과는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12살에서 15살 사이 청소년 408명을 조사한 결과, 차단 조치 후 3개월이 지났지만 무려 85%가 여전히 소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청소년들은 나이 확인 절차에서 거짓 정보를 입력하거나, 화장을 하고 나이 들어 보이게 찍은 사진을 얼굴 인식 시스템에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를 쉽게 피해갔습니다.
정부와 대형 기술 기업 간의 법적 다툼도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미성년자 계정 차단을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플랫폼 회사에 최대 약 524억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 조항을 근거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회사, 유튜브, 틱톡, 스냅챗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정부는 알고리즘으로 인해 예상 가능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포괄적인 책임을 묻는 ‘디지털 돌봄 의무’ 법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온라인 안전 기관이 플랫폼 기업들의 반발로 법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더 강력한 권한 부여나 새로운 접근 방식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