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보호 목적의 법안, 오히려 의료비 폭등 불러
미국에서 환자들을 예상치 못한 고액 병원비로부터 지키려고 만든 법률이 정반대 결과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병원 치료비가 급증하면서 보험료까지 덩달아 오르고, 결국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만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법의 원래 목적과 작동 방식
2020년에 통과된 이 법은 환자가 자기 보험과 계약되지 않은 병원이나 의사에게 치료받았을 때, 나중에 엄청난 청구서를 받는 일을 막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직접 돈을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대신 정부가 인정한 중재 기관을 통해 보험회사와 치료비를 협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중재 과정에서 의사 측과 보험사 측이 각각 적정 금액을 제시하면, 중재자가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결정에는 항소할 수 없으며, 의사가 이기면 보험사가 그 금액을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 급증한 중재 건수와 승소율
정부는 처음에 이 제도로 인해 연간 약 1만 7천 건 정도의 중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120만 건이 넘는 중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이 중 88%를 의사 측이 승소했다는 사실입니다.
● 실제 사례로 본 의료비 급등
뉴욕과 플로리다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한 의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가슴 축소 수술로 보통 1만 5천~2만 5천 달러(약 2,200만~3,700만 원)를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병원은 같은 수술로 44만 달러(약 6억 5천만 원)를 받기도 했습니다.
더 극단적인 예도 있습니다:
- 뇌 혈류 측정 검사: 보험사는 2,660달러가 적정하다고 했지만, 중재자는 의사가 요구한 33만 3천 달러를 인정했습니다.
- 엑스레이를 활용한 스테로이드 주사: 한 마취과 의사가 1만 4,560달러(약 2,150만 원)를 받았습니다.
● 중재자들도 큰 수익
중재 기관들도 건당 425~1,150달러(약 63만~170만 원)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들이 받은 총 수수료는 8억 8,500만 달러(약 1조 3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 결국 환자가 떠안는 부담
보험회사의 지출이 늘어나자, 일부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인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의 한 근로자 보험은 중재 비용을 메우기 위해 보험료를 1.75% 추가 인상했습니다. 결국 환자들을 보호하려던 법이 환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키우는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 개선 움직임은?
2023년 이전 정부에서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지만, 현 정부는 아직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에서도 보험사의 지연 납부에 대한 벌금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만 추가로 발의된 상태입니다. 법원들은 중재 결정을 법적으로 다시 검토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의사들이 승소하는 것은 보험사가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보험업계는 “이는 의료비를 폭등시키는 구조”라며 일부 의사를 상대로 사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법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으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