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자본 기준 조정으로 서민 대출 확대 가능
■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여력 증가
국내 주요 시중은행 4곳의 건전성 기준을 현재 법적 기준에 맞추면, 중간 신용등급 고객 대출이 200조원 이상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은행들의 소극적 대출 태도 원인 중 하나로 자본 규제를 언급한 가운데, 서민 금융을 넓히려면 법규보다 엄격한 자본 관리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자본비율 조정 시 효과
주요 4개 은행그룹의 지난해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 보통주 자본비율을 11.5%로 조정하면 약 205조원의 추가 자산 운용이 가능해집니다.
각 은행별로는 다음과 같은 여력이 생깁니다:
· KB은행 72조원
· 신한은행 57조원
· 하나은행 47조원
· 우리은행 29조원
■ 자본비율의 의미
보통주 자본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위험 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을 나타내는 중요한 안정성 지표입니다.
법적으로는 11.5%만 유지하면 되지만, 국내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13% 수준을 목표로 관리해왔습니다. 이는 기업 가치 향상 계획과 감독 당국의 건전성 관리 방침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 위험가중자산의 개념
위험가중자산은 각 자산의 위험도를 반영해 계산한 수치입니다. 대출받는 사람의 신용도와 담보 유무에 따라 위험 비중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중간 신용등급 고객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면 위험가중자산도 1000만원(100%)으로 계산됩니다. 반면 신용도가 높은 고객에게 같은 금액을 대출하면 750만원(75%)만 위험자산으로 잡힙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을 빌려줘도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 대출이 은행 입장에서 자본 부담이 더 큽니다.
■ 실제 대출 확대 가능 규모
중간 신용등급 무담보 대출의 위험 비중을 100%로 계산하면, 이론상 약 1000만 명에게 1인당 2000만원씩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 이는 모든 여력을 중간 신용등급 대출에만 사용한다고 가정한 수치이며, 실제로는 각 은행의 관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여력이 생긴다고 해서 모두 서민 대출로 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본 규제를 법적 기준 수준으로만 적용해도 중간 신용등급 고객 대출 확대 폭이 넓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전문가 의견
금융업계 관계자는 “중간 신용등급 대출은 위험 비중과 연체 부담이 큰 만큼 은행이 자발적으로 늘리기 어렵다”며 “감독 당국이 자본 규제 완화를 서민 금융 확대와 연계해야 공급 여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