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변화로 임대 시장 혼란 예상
정부의 세금 감면 제도 축소 방침이 발표되면서, 주택 거래와 임대 시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 단기적 시장 반응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을 파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 세금 감면을 받아도 실제 줄어드는 세금이 크지 않아, 계속 보유하거나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감면 혜택이 줄어든다고 해서 쉽게 매도하기 어렵습니다. 살지 않으면서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자산 가치가 높은 주택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 임대 시장 공급 감소 우려
가장 큰 문제는 전월세 공급 감소입니다. 현재 살지 않는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한 대학 교수는 “현재 살지 않는 집을 가진 가구가 전체의 약 5%에 달하는데, 이들이 실제 거주로 전환하면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시장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집주인들이 직접 살기 위해 세입자의 계약 연장을 거절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들고 임차인들의 주거 여건도 나빠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 종합 대책 필요성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와 함께 거래세 인하 등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여러 세금 정책이 동시에 강화될 경우,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려면 거래 시 내는 세금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