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기관들 본사 이전 논란으로 내부 혼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금융기관의 지역 이전 문제가 다시 불거지면서 금융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 이전 대상 기관 논의 본격화
현재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지역 이전 검토가 진행 중입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주요 정책금융기관들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정부는 선거 전까지 대상 기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일부에서는 세 기관 중 한 곳을 먼저 이전한 뒤 반응을 살펴 추가 이전을 결정하는 방식도 제안되고 있습니다.
■ 어느 기관이 먼저 이전할까
기관별 특성에 따라 의견이 엇갈립니다.
전국에 지점망을 갖춘 기업은행은 본사 위치가 반드시 서울일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반면 이미 전국 네트워크가 구축된 상황에서 본사만 옮기는 것이 실질적 효과가 있겠느냐는 반론도 제기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기업은행이 시중은행처럼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면 가장 먼저 이전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산업은행이 수출입은행보다 본사 기능이 약해 먼저 이전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 정치적 논란과 현실적 어려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표심을 겨냥한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실제로 금융 지원이 필요한 기업들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데, 정책금융기관만 지방으로 보내는 것이 효과적이냐는 지적입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 지원이 필요한 현장이 수도권에 몰려있는데 강제로 지방 이전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정책금융기관 직원들의 급여는 이미 금융업계 평균에도 못 미치는데, 지방 이전까지 되면 인재 이탈이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법 개정이라는 장벽
본사를 지방으로 옮기려면 각 기관 관련 법률 개정이 필수입니다. 현재 산업은행법, 수출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모두 본사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서 발의된 관련 법 개정안들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법 개정이 급하게 진행된다면 지역 균형 발전이 아닌 표를 얻기 위한 작업으로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융 노조 역시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이 주요 금융 공공기관을 선거의 도구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