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주거환경 개선 속도 높인다
현재 15년 가량 걸리던 도심 주거지 개선 사업을 10년 이내로 줄이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규제를 풀고 법을 고치며 사업 진행이 더 수월하도록 만들겠다는 방침입니다.
기존 방식은 구역 지정까지만 도와줬지만, 이번에는 사업 시작부터 입주까지 전체 과정을 밀착 지원해서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고 합니다.
사업 진행이 더 수월해집니다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늘리고, 임대주택 가격 기준을 올려서 조합의 손실을 줄입니다. 또한 기부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주는 범위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공사비 분쟁은 주택공사와 부동산원의 검증단을 파견해 빠르게 해결하고, 500세대 미만 소규모 구역은 자치구가 직접 지정할 수 있게 해서 행정 지연을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공공 주택 공급도 다시 활성화
도심 안에 3만 2천 가구의 주택을 조기에 공급하는 사업을 시행합니다. 국공유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공사를 빨리 시작하고, 오래된 임대주택이나 공공청사, 철도 부지, 학교 용지 등을 활용하기 위한 규제 완화와 법 제정을 적극 추진합니다.
부담 가능한 가격의 주택 대량 공급
민간 개발 사업의 공공기여분을 활용하고, 지분 쌓는 방식, 이익 나누는 방식, 토지 임대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속 있는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심 안에 빌라와 오피스텔을 빠르게 공급해서 소형 주택 건설 시장을 살리고, 매입 임대 공급 물량도 매년 7천~9천 호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 공급이 크게 줄었습니다. 무주택 중산층과 서민들도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부담 가능한 가격의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