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둔 직장인 B씨는 약 20년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매년 평균 300만 원 정도씩 맡겨왔다. 그토록 오랜 시간 쌓아왔음에도 체계적으로 운용 방법을 배운 적은 거의 없다. 안내 문자가 여러 차례 날아왔지만 제대로 살펴본 적이 없었고, 결국 자금은 전액 원리금 보장형에만 묶어둔 채 방치됐다. 정년이 코앞에 닥쳐 확인한 평귭 수익률은 연 2%대, 물가 오르기에는 간신히 빠지는 수준에 그쳤다.
비슷한 사례는 제도적 한계와 맞물려 있다. 현행법은 사업자에게 매년 1회 이상 운용 방법과 상품 정보를 알리도록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길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정작 교육이 실제로 가입자의 이해와 행동을 바꾸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다.
시장 확대로 교육 횟수와 통로는 분명 늘었다. 한 대형 증권사는 지난 1년 동안 집합교육만 178회를 열었고, 다른 증권사는 매주 온라인 교육과 매월 이메일 교육을 병행했다. 어디서는 대면과 비대면을 합쳐 85회 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문제는 대부분이 온라인 중심이라는 점이다. 링크를 보내도 실제로 클릭해 끝까지 수강하는 사람은 손에 꼽는다.
현장교육을 키우자니 업무 시간에 자리를 비워야 해 사업자와 가입자 양쪽 모두 부담이 된다. 이 틈새에서 자금은 계속 원리금 보장형으로 몰렸다.去年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501조 4000억 원 가운데 원리금 보장형이 378조 1000억 원으로 무려 75.4%를 차지했다. 교육의 질이 실제 투자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증권사들이 꼽은 최대 어려움도 비슷하다. 가입자 무관심과 이해도 차이가 가장 자주 거론된다. 나이, 관심도, 소득 수준에 따라 금융 지식 편차가 크고, 바쁜 일상 가운데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 지점에서 교육의 질과 참여도를 동시에 끌어올리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예산 지원 △ 우수 사례 공유 △ 담당자 대상 전문 교육 등이 요구됐다. 교육 서비스 센터를 따로 두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현장 실사와 설문으로 내용을 점검하는 평가 제도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계속 교육 의무화 규정을 신설해 성실 이행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 자산 전문가 연구회 대표는 “교육을 통해 주인 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교육이 충분치 않으면 자산 운용 실패로 노후 빈곤이 깊어지고, 수익률 격차 확대는 새로운 계층 간 불평등을 낳아 연금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경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