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를 직접主持한 뒤, 이어진 비공개 회의에서 행사를 안전하게 치른 결과를 보고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은 “오래도록 잘못 알려진 내용들을 깔끔하게 바로잡았다”고 밝히며, 앞으로 추가로 취소해야 할 대상이 더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계엄 조치와 간첩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에 연관된 119명에게 주었던 훈장 130점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해군 소속 김종곤 대장(을지무공훈장 수훈자) 같은 인물이 이번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대통령이 취소 대상자가 추가로 더 있는지 물으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금은 조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살펴볼 계획”이라고 답했다. 대통령은 윤 장관에게 “잘못된 부분이나 이의 제기가 없도록 자세히 확인해서 신중하게 처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대통령은 서로 다른 사실관계를 두고 의견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다면,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기본적인 인식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고, 사실관계 자체를 다르게 해석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공직자들이 스스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가 자리 잡도록 하려면 직권남용 관련 법조항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형법 개정을 검토하고, 정책 결정 전에 감사원이 의견을 미리 낼 수 있는 제도의 운영 상황을 물어 관련 제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에게는 공무원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게 처벌로 인한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법제처는 각 부처의 법률 자문을 맡을 내부 기구를 새로 꾸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개 회의에서 대통령은 인천 물류창고 화재와 쏟아지는 폭우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고, 재난에 약한 지역의 안전 관리에 모든 힘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또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잘 반영하고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할 것을 주문했으며, 레버리지 상품 제도와 유전자 변형 식품(GMO) 전면 표시제,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과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