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새 판이 열리고 있다 3대 승부처: 인공지능(AI) · 지방 · 생태계
산업통상부 장관이 제주에서 열린 경제 포럼에서 한국 경제가 성장률 0% 직전의 위기에 놓여 있으며, 이를 돌파할 핵심 키워드로 인공지능(AI), 지방, 생태계 세 가지를 제시했다.
그동안 한국은 자유무역과 수출 중심으로 먹고살았지만, 지금은 그 판이 바뀌어 각자도생, 약육강식의 시대가 일상화됐다. 글로벌 경쟁은 더 거세지고 있으며, 각 나라와 산업, 기업의 순위가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승부처 ① : 인공지능(AI) — 반도체 호황에 경계해야
반도체 호황 덕분에 한국 경제 전체가 좋아 보이지만, 반도체 외 대부분의 기업들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성경 이야기처럼 풍년에는 미리 저축해야 흉년을 버틸 수 있듯, 지금 구조적 호황에 속도를 맞추지 않으면 미국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와 중국과의 격차에서 점유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와 기업 모두 속도전이 필요하다.
승부처 ② : 지방 — 수도권 일색 투자에서 벗어나야
거목(큰 나무)은 아무리 물을 줘도 자라는 게 잘 안 보이지만, 묘목(어린 나무)은 물을 주면 바로 자란다. 수도권에만 투자하면 성장 반등은 어렵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넉넉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방 노동자의 소득세 감면과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정책을 지방 기업 중심으로 바꿔 나가겠다고 밝혔다.
승부처 ③ : 생태계 — 모두가 한 팀이 되어야
AI 시대의 대규모 기술 개발과 시설 투자는 대기업 혼자서도 못 한다. 전력, 용수, 부지 등 인프라 확보를 위해 대기업·중소·중견기업·대학·연구소·지방정부·중앙정부가 한 팀이 되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AI로 일자리를 잃을까 걱정하는 청년 세대의 마음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역량을 살릴 사회 통합 생태계 조성도 중요하다.
산업부에서 추진 중인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제조업 인공지능 전환) 연합은 제조 기업 간 데이터 공유를 핵심으로 한다. 한국 자체로는 인공지능 원천 기술을 만들지는 못했어도, 풍부한 제조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활용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지막 한 걸음 : 글로벌 시장으로
한국 수출이 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단 3~4%에 불과하다. 즉 나머지 97%는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이다. 인공지능, 지방, 생태계, 그리고 글로벌 시장까지 이 모든 승부처를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경제 주체는 결국 기업인들이라는 메시지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끝으로는 제주 출신 문태준 시인의 시 ‘잘한 일’을 낭독하며, 정부가 산업 정책으로 든든한 받침대가 되고 규제 완화와 연구개발(R&D) 지원이라는 물을 뿌려 새 성장동력이 돋아나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참석자가 “규제를 10개 없애면 뒤에 100개가 생긴다”고 지적하자, 이에 깊이 공감하며 제도를 바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