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위기 대응 중국 정부, 청년들의 연애·결혼 가치관에 직접 개입
중국 당국이 청년층의 결혼 기피와 출산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정책을 발표했다.
15개 정부 기관 합동 대책 발표
공산주의청년단을 비롯한 15개 기관이 합동으로 ‘청년 발전형 도시 건설’ 방안을 내놨다. 총 23개 항목으로 구성된 이 지침은 청년 생활 개선과 저출산 해결을 목표로 한다.
연애·결혼관까지 정부가 교육
이번 대책에서 주목할 점은 정부가 청년들의 만남과 결혼 가치관을 직접 지도하겠다는 내용이다. 단순한 만남 기회 제공을 넘어 국가가 원하는 방향으로 청년들의 생각을 유도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실질적 양육 부담 경감 방안
• 육아 지원금 증액
• 공공장소 수유실 확대
• 출산 친화 의료기관 조성
• 방과후·방학 돌봄 서비스 강화
• 통학 차량 운영 활성화
주거·교통·소비까지 연계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심각한 인구 위기 직면
중국의 연간 결혼 건수는 2013년 1346만 쌍에서 2024년 610만 쌍으로 급감했다. 약 40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도 1.0명 미만으로 추정된다.
청년 실업난과 높은 주거비·양육비가 결혼과 출산을 꺼리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반대로 출생률 상승세
한국의 올해 2월 출생아 수는 2만2898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3.6% 늘었다. 2019년 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출생아 수는 20개월 연속 증가 중이며, 여성 1명당 평균 출생아 수는 0.93명으로 14개월 연속 상승했다.
특히 30대 여성의 출산율이 크게 오르며 전체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